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6-114
  예고일자 2006-08-24 마감일자 2006-09-13
 
  담당부서 소비제제과 팩스번호 02-503-9226
  전화번호 02-2150-9243 전자메일 mkh103@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4호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교통세법」을「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너지 관련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교통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50-9243, FAX：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