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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16.4.28.]
글쓴이 : 주유소114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1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922호, 2016.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등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조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