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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2.]
글쓴이 : 주유소114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147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 [총리령 제1243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