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348
  공포일자 2006-07-03 시행일자 2006-07-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5226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산업자원부령 제34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을 육성하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750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41호, 2006. 6. 22. 공포, 2006. 6.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의 신설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재제조제품의 전문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2조의3 신설)
 
  (1)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하여 환경경영컨설팅사업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에 대한 법적 육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육성사업의 수행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전문연구기관(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표시사항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2)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품질인증제품명, 품질인증번호, 품질보증기간, 재제조사업자명, 재제조일자와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로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재제조제품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정함.
 
  (3) 재제조제품의 표시사항 및 전문연구기관을 정함으로써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인정기관의 인정대상업무 조정( 제6조 삭제)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에서 2003년 9월 인증심사원에 대한 연수사업의 인정업무는 인정기관의 업무가 아님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의 유지 및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인정기관의 인정대상업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