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20109
  공포일자 2007-06-26 시행일자 2007-06-29
  담당부서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정보분석팀 전화번호 02) 2110-8870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36 KB)
 
  ◎대통령령 제201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보완 및 사실확인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해태(懈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