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 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것 중 하나가 대전차방호벽이다. 대전차방호벽은유사시 무너뜨려 적 전차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군 작전 시설로 도로 양 옆에 콘크리트 블록을 장벽처럼 세운 ‘도로낙석’과 터널 형태의 ‘고가낙석’이 대표적이다. 현재경기 북부에만100개 이상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육ㆍ해ㆍ공군의 첨단무기가 총동원되는 입체전 시대에 이러한‘구식’방호벽의 전술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전차방호벽이 집중적으로 설치된1970년대와80년대 이후 서울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크게 늘어난 점도 그 효용성을 의심케 한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군의 논리를 수용하더라도 시민 안전과 밀접한 도로 위 거대 콘크리트에 대한 의문은 꼬리를 문다.
# 30년 넘은 구조물, 안전할까?
대전차방호벽은‘서울 요새화 계획’이 수립된1970년대부터80년대까지 전방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일부 허물고 다시 세운 것도 있으나 대부분 설치된 지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다.경기 파주시의 경우 관내총 53개의 대전차방호벽 중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은41개,77%에 달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약해진다.아파트 재건축 연한이30년인 점을 감안할 때 80년대 이전 설치된 대전차방호벽의 구조 약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이 장기간 누적된 탓에 지반 침하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는“콘크리트 강도가 강하면 부분적 지반 침하를 버텨 낼 수 있지만 강도가 약해져 한계에 이르게 되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면서“30년 이상 된 대전차방호벽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부식 정도를 점검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차방호벽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군부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고 군부대는 안전 점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일보View&(뷰엔)팀이 경기 파주와 의정부,포천 일대의 대전차방호벽20여개를 직접 살펴보니 콘크리트 블록과 이를 떠받친 기둥 모서리가 부식돼 떨어져 나가거나 옹벽이 갈라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했다.고가낙석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구조물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접근 금지’나 ‘사진촬영 금지’ 등 흔한 경고문 하나 없어 과연 보안 시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관할 부대에서 작전 때마다 수시로 육안을 통해 구조물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방 근무 경험자들의 말은 달랐다. 육군 장교 출신 전모(45)씨는“유사시에 대비한 발파 훈련 외에 안전 점검이란 걸 해 본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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