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의 명의변경 등록이 금지될 전망이다.

9일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판매 등으로 등록 취소 등의 명령을 받는 경우에 6개월안에는 같은 장소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등록요건 뿐만 아니라 신고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와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었던 바이오 디젤 등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도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석유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출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 소관이었던 부생연료유(석유화학업체가 필요한 성분을 채취하고 남은 연료) 판매소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