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미공개 주유소 무더기 과태료 위기

2000여 곳 보고 의무 어겨 지경부 실태조사 착수
석유가스신문====김신기자 eoilgas@chol.com


영업정보 유출 논란 여전, 법리 공방 가능성도 제기

지난 해 4월 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가격 미보고 업소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지식경제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4월 주유소 가격 공개 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전격 가동하고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주유소가 실시간 판매가격 보고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만 2000여 주유소중 약 20% 가까이에 해당되는 숫자다.

주유소 가격 보고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에서 응하지 않는데는 영업 정보 유출에 대한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기름 판매가격은 다양한 마케팅 수단과 맞물려 주유소 고유 영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고 그 적정성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할 사안인데 오피넷을 통해 가격이 공개되면 경쟁 주유소 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마케팅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유소 사업자는 “땅값이나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권리이고 우리 주유소를 선택하느냐 여부 역시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소매상인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파악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격 미보고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의 비율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식경제부는 오피넷을 위탁 운영하는 석유공사를 통해 가격 미보고 업소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변경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 또는 서면 통보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석유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전자식 통보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리터당 석유가격이 환산돼 밴 사업자에게 전달된 자료가 자동 보고된다.

서면 통보 방식은 가격 변경시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만약 가격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사업자들은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0여곳에 달하는 가격 미보고 주유소중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가격 미보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현황을 파악중으로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권자인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미보고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취지일 뿐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며 “석유공사의 실태 조사 결과 그간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가격공개정책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과거 위반행위까지 소급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