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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차주도 30% 책임(판결)
글쓴이 : 주유소114 작성일 : 2018.02.21 조회수 : 752  

★차주가 유종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차주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가 고장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심에서는 주유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차주도 유종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주의 차량이 외관상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구별이 어렵고, 차주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주유를 요청 했을뿐 아니라 유종도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며 차주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